정비사업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선언적’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대부분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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