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비 인상 횡포… ‘깜깜이 증액’ 검증할 법 ‘난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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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공원 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존 계약의 2.5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통보(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보도)해 조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어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갈등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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