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관련 입법 부재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8.8 대책 당시 발표된 정책과제 49개 중 35%인 17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실행 가능하다. 그러나 8.8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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