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편안 발표 앞둔 기재부
“세제 개편 광폭 행보 없다”
작년 부동산세 대폭 완화로
법인세 개편도 미루는 분위기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하겠다는 기류다. 폭발성 있는 개편안을 섣불리 내놓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끌어낸 굵직한 세제 완화의 후속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세제도 시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 기간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의 경우, 이미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에 달렸다. 경제정책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선다면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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