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만 적용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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