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세반환대출 DTI 60% 적용
역전세 리스크 대비 임대인 대출 완화
중장기적 임대차3법 합리화 방향 검토
공공임대주택 연내 10.7만가구 공급
노후계획도시특별법·재초환법 조속 입법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간 개인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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